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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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2 디카이온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정길 2 서정호 2 전완규 1 변동걸 1 장덕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758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
 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,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
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‘상품중개업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09년

2008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7 선고 2008구합20871 판결
 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두1861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